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오 세 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 상 대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6월24일 동구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 드린 바 있는 
동구 지역화폐 발행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지난번에 제안한 동구 지역화폐 발행 준비를 위한 예산 “동구 지역화폐 발행 용역사업비 2,000만원”과 
“지역화폐 홍보사업비 1,500만원”을 2020년도 동구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동구청에서는 동구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본의원이 생각하지 아니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구청은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세계 무역질서가 WTO체제로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유통 서비스 산업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2018년 12월20일에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이라는 정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과 기획재정부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에 지역화폐 발행비용의 일부에 대한 재정을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률은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써 이 법에 따라 2019년도 정부예산은 800억원이 편성되었고, 이후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2019년 추경에 12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에 920억원을 지원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정책은 한시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한시적인 정부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확인 해본 결과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령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역화폐 발행을 하는 지자체에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면, 동구청도 지역화폐 발행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얼마의 재정으로 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잠시 살펴보면, 
가까운 경북 칠곡군은 상품권의 일종인 칠곡 사랑 상품권을 2011년 1월부터 매년 70억원 규모로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3일부터는 칠곡 사랑 상품권 70억원에 카드형 지역화폐 30억원을 추가로 발행하여 칠곡사랑 상품권을 총 100억원을 발행 한다고 합니다.  

칠곡군은 카드형 지역화폐 30억원을 발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업무 대행 용역 계약을 대행사와 3년 간 2억 7천만
원에 올 11월 20일에 계약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에서는 2020년 7월에 대구사랑 상품권이라는 대구형 지역화폐를 3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합니다. 
대구광역시가 대구형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그 플랫폼을 8개 구, 군도 사용 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 
동구 지역화폐 발행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절감 될 것입니다. 

지역화폐 발행의 성공 여부는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여 그 지역화폐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용 하는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는 그 지역 주민이 적극 동참하는 지역주민 주도형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화폐를 먼저 발행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을 위하여 최소한 1년 이상은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기 위한 주민협의 기구인 가칭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준비 위원회”를 동구청 산하에 설립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배 기 철 동구청장님께 건의 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