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김상호 의원, 제332회 제2차 본회의)_진인동 폐기물 불법 매립 관련

대구시 동구의회 도평동, 불로봉무동, 공산동, 방촌동, 해안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인동 폐기물 불법 매립에 관해 발언하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대구 동구 진인동 능성천 인근 부지에 검은색 흙무더기가 2m 가까운 높이로 쌓였습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의 역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들끓는 파리 떼를 쫓아내며 땅을 파보니 시꺼먼 물질이 덩어리째 나왔습니다. 

현장에 모여 있던 마을주민들은 폐기물이 분명하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마을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지난 9월 초부터 진인동 해당 부지에 25t톤 화물차 200대 분량의 

각종 폐기물이 뒤섞인 토사가 쌓였고, 

그 후 내린 비로 폐기물과 침출수가 능성천을 타고 공산댐까지 고스란히 흘러들어갔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진인동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을 접하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구청의 소극적인 대응입니다. 애당초 주민들과 전문가들은 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보이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 토사와 수질까지 오염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동구청과 대구시에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매일신문 등 취재가 시작되자 폐기물을 매립한 성토업체는 10월 1일에서 3일까지 25톤 트럭으로

20여대분의 성토를 몰래 반출했다고 합니다. 

해당 업체는 성토된 흙이 불법 폐기물 아닌 재활용 흙이지만 

마을주민들이 불만을 표해서 일부를 수거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구청에서는 9월20일 현장을 확인했지만, 일부 성토가 반출된 10월 4일에서야 부랴부랴 현장 보존을 위해 

현수막 2개 설치하고 직원을 상시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초기대응에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여 일부 성토가 반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성토 반출 10여일 전에 신고를 받은 동구청 공무원들이 현장에 왔었지만, 

성토 반출은 막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성토업체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입니다.

둘째, 불법 폐기물 검사의뢰입니다. 동구청은 폐기물 무단 매립 신고 접수를 받고, 9월 20일 현장 확인 후

대구지방환경청(9.21)과 대구보건환경연구원(9.26)에 지정폐기물 검사를 의뢰했으며, 

10월 6일에 지정폐기물 아니라는 분석 결과 회신을 받고,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10월 23일 한국녹색환경협회가 대구지방환경청 및 경상북도지사 지정 토양오염조사기관 (재)파란생명환경연구소의 

토양오염도 검사의뢰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항목 중 불소는 94배, 아연은 13배, 니켈은 6배를 초과했으며, 그 밖에 카드뮴, 비소, 납, 니켈도 기준치를 넘어

토양오염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동구청에서는 폐기물 검사만하고 토양오염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북 부안군은 동구와는 달리 위도에 불법 폐기물 매립이 의심되자 굴착기를 동원하여 매립 사실을 밝혀내는 적극 행정을 펼쳤습니다.

셋째, 진인동 폐기물 불법 매립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구시와 동구청은 경찰과 공조해서 운반차량 폐쇄회로 CCTV 조회와 차량 운전자 탐문을 통해 

반입 경로를 추적하여 환경 사범을 찾아 처벌해야 합니다. 

한번 오염된 자연환경을 회복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폐기물 불법 투기와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진인동 임야는 상수도 보호구역과 연결되는 능성천 물이 

취수원인 공산댐으로 바로 흘러들어 갑니다. 

따라서 오염이 발생할 경우 주민건강과 자연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팔공산 국립공원과 문화재가 산재한 대표적인 관광명소입니다. 

진인동 폐기물 불법 매립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동구청 등 관계기관에서 철저한 감시와 사전 단속을 통해 폐기물 불법 투기와 매립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오염원이 반입되는 순간 원상복구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인동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대구시와 동구청에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