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서면질문(이윤형 의원,2020.12.14)-용계동 구름들 식품산업클러스터 관련 민원 대책

질문요지
‣ 용계동 구름들 식품산업클러스터 관련 민원 대책

답변내용
 1.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의 법적 근거 및 오폐수 대책에 대하여
  ○ 산업단지의 원활한 공급과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 및 지속적
     산업발전 촉진으로 건전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용계동 일원에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 중입니다.

  ○ 대구시에서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무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은 보통으로 나왔고, 이를 종합한
     검토의견은 다소 미흡으로 발표되었지만 이는 의사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이며
     그 결과에 구속되지는 않으므로, 사업의 효율성 및 공공성 유지를 도모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및 우리 지역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판단에
     근거하여 대구시 의회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본 사업을
     대구도시공사의 참여를 통한 공영개발로 시행 할 예정입니다.

  ○ 대구시에서는 본 사업을 육류부산물을 기반으로 하거나 악취나 다량의 폐수를
     배출하는 산업단지가 아닌 도심지 입지의 장점을 살린 산업·문화관광이 복합된
     청정 식품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며, 조성 시 오폐수 및 악취, 소음 등에 대한
     대책은 개별입지 기업에 대한 환경성 제고를 위한 개별법 상 검토를 통해
     저감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관련 민원고충 해결방안에 대하여
  ○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현재 산업단지 계획(안)이 수립되어 해당 계획의
     승인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21. 7월 경) 중 주민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서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3.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관련 제반자료 공개 및 주민 홍보자료 제공 여부에 대하여
  ○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관련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등의 자료는 관계기관(대구시
     산단진흥과 및 도시개발공사)과 우리 구 경제정책과로 문의 시 공개가 가능하나,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 입주 수요조사서 등은 비공개 자료로 공개가 어려움을
     양해드립니다.

  ○ 개발계획 및 구체적 시행계획은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시 해당 내역에 대한 고시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열람할 예정이며, 주요 절차진행 별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사업 내역에 대한 홍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