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팔공산(진인동)폐기물 불법 매립 관련, 환경청과 동구청이 공동으로 착수 후 행정조치 내용 및 향후계획

<답변>

◆ 환경과

1. 행정조치

○ 2023. 9. 20. 진인동 378번지 내 폐기물 불법매립(추정)으로 인하여 악취 과다 발생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확인

○ 2023. 9. 21.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수질 및 토양 시료 채취 ⇒ 결과 : 불검출

○ 2023. 9. 22. 악취과다 발생 원인을 가축분뇨로 추정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양분검사의뢰 ⇒ 결과 : 퇴비 및 가축분뇨 판명 불가

○ 2023. 9. 22. 악취(가축분뇨 추정) 과다발생 등 민원신고에 따른 조치 협조 요청 공문 발송(환경과-25775)

○ 2023. 9. 27. 침출수 발생 등으로 공공수역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적정조치 요청공문 발송(환경과-26206)

○ 2023. 9. 27. 장기간 우천이 지속되어 침출수가 인접한 하천으로 직접유입이 우려되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는 고발조치” 하도록 되어 있어 현장에서 발생된 침출수를 시료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

⇒ 결과 : 특정수질유해물질 불검출

○ 2023. 10. 1. 추석 연휴 시 현장 확인하여 성토재를 반출치 못하도록 조치 및 덮개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 실시

○ 2023. 10. 2. 우천 시 하천오염 우려되어 현장 재차 확인하여 덮개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 실시

2. 향후계획 

○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인한 기존 토양의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본 토양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 예정

◆청소자원과

1. 행정조치

○ ’23. 9. 20.(수) : 현장 확인

○ ’23. 9. 21.(목) : 지정폐기물 검사(7종) 의뢰 (구청→대구지방환경청)

○ ’23. 9. 26.(목) : 지정폐기물 검사(11종) 의뢰(구청→대구보건환경연구원)

※ 추가항목 검사의뢰

○ ’23.10. 01.(일) ∽ 03.(화) : 성토반출 민원 건(성토반출 금지 안내 및 덮개 설치, 환경순찰)

○ ’23.10.04.(목) : 현장 보존을 위한 현수막 2개 설치

○ ’23.10.06.(금) : 폐기물 분석 결과 회신 (대구지방환경청 및 보건환경연구원 : 지정폐기물 아님)

○ ’23.10.10.(화) : 수사의뢰 (구청→동부경찰서)/불법폐기물매립 및 사업장폐기물 여부

※ 폐기물관리법 제8조 :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 ’23.10.13.(금) : 고발(구청→동부경찰서/폐기물관리법 위반)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 ’23.10.04.(수) ∽ 현재 : 현장 보존을 위한 직원 상시 근무 중

2. 향후계획 

○ 동부경찰서 수사 결과에 따라 폐기물일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에 따라 행정처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건축주택과

1. 행정조치

○ ’23.09.21. : 건축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 공문 송부(동구청→건축주)

2. 향후계획

○ 관계부서(청소자원과, 환경과) 시료분석, 폐토사 여부 및 수사 결과에 따라 공사재개 여부 결정

- 문제가 있을 경우 : 오염물질 및 폐기물 등 배출 절차 이행 및 원지반 토양검사(필요 시) 후

   검사 및 수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재개 여부 결정 

- 문제가 없을 경우 : 민원 발생(악취 등)에 따른 토사 반출 후 공사중단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