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대 제19회 나재수의원 컨테이너를 가설 건축물로서 자.. 1993년 5월 29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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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4조제8호에 더 연장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전까지는 시 조례로 시행해 오다가 금년 6월 1일부터 구 조례 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 교수자문을 거쳐 금년 3월에 시에서 조정이 되었음. 컨테이너는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고 존치기간이 6월∼2년에 불과한 가건물이므로 과세한다는 것이 맞으나 현재까지 대구시의 전 구에서 실제 과세한 사례는 없음. 조세형평원칙과 납세정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형평을 기해 합리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음. 각 시군구 상호간의 비교를 위해 가급적 내용의 통일을 기하기는 것이 관행화되어 수록치 못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도시계획분야가 수록되도록 발간계획에 포함토록 하였음.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투자 기피한 사실 없으며 예산투자금액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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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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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1대 제23회 나재수의원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에 관하여 .. 1993년 11월 19일 | 동구의회 | 2006-09-29 | 1225 |
| 75 | 1대 제23회 김문길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의 처.. 1993년 11월 19일 | 동구의회 | 2006-09-29 | 1297 |
| 74 | 1대 제22회 장재표의원 방촌천 준설예산에 대하여? .. 1993년 9월 23일 | 동구의회 | 2006-09-29 | 13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