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한동기 의원, 제330회 제1차 본회의)_청소년 마약 예방대책 관련 제언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심3동, 안심4동, 혁신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동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마약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¹⁾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학원가에서 필로폰 성분이 들어 있는 음료를 시음행사로 가장해 학생들에게 나눠준 마약 포비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대구에서도 여중생에게 마약을 탄 술을 먹이고 성추행한 사건과 10대 청소년 3명이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이 관련된 마약 범죄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언론에서 또 사법 기관에서도 “더 이상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 

마약 위험국이자 마약 신흥시장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이 10대 청소년 마약의 확산입니다. 

2023년 7월 5일, 대검찰청 마약·조직 범죄부²⁾에서 발간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서도 마약사범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며

청소년 마약류 범죄 확산세가 심각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UN은 1987년 6월 26일을 ‘세계 마약 퇴치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6년 전인 2017년 6월 26일에 ‘마약 퇴치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심각성이 최근 다시 부각되었을 뿐이지, 

이미 정부는 마약류의 위해성과 불법 마약류 퇴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사범을 뿌리 뽑겠다고 검·경·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였고, 

청소년 대상 마약류 제공 처벌 기준 강화 및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의 법령³⁾을 정비하였습니다.

2023년 4월 기준 대검찰청 마약류사범 단속현황 자료⁴⁾에 따르면 2022년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481명입니다. 

이는 2017년 119명과 비교해 5년 동안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한편 대구지역의 10대 청소년 마약사범 검거 건수도 2020년 3건에서 2022년 12건으로 4배나 증가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마약류 사용 시 친구와 여럿이 함께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 인식에 둔감하고, 

서로 감춰주고 있어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인의 마약류 범죄보다 알려지지 않은 범죄가 더 많이 존재할 거라 추정됩니다. 

특히, 텔레그램이나 오픈채팅 등 sns를 통해 쉽게 마약에 접근하고, 주변의 유혹에 취약하며, 

마약인지 모르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이어트 약과 펜타닐 같은 의약품을 접하고 중독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피해를 초래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노동 인력의 손실과 사회적 비용 증가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또한, 마약류 남용은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과 뇌, 간, 심장 등 신체 각 기관의 손상과 기능장애를 초래합니다.

우연히 호기심으로 접한 마약류로 인해 청소년들은 한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의 마약류 중독문제 해결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동구 보건소와 아동 청소년과에 청소년 마약류 관련 예방 교육이 있는지 본 의원이 직접 알아본 결과, 

청소년 관련 마약류에 대한 예방 교육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2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에게 마약류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한 홍보를 진행해야 합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는 이미 길거리 음료 금지와 같은 마약관련 포스터⁵⁾가 

엘리베이터, 식당, 강의실 등 학원 곳곳에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동구도 학원가나 학교주변에 포스터를 붙이고, 초·중·고 가정통신문과 학부모 문자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 자료도 제공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와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마약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자녀를 지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동구청과 동부경찰서 및 교육청, 

그리고 관련 단체 등과 연계하여 감시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종종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증 등의 이유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고 향정신성 약품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에서 감시단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유관기관들과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취미를 즐기고 주변과 대화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역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마약 문제해결에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실수든,호기심이든 마약은NO!」,영남일보,23-04-23,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30423010002905

「강남학원가 등장한 마약음료...교육당국“대책마련”」,이데일리,23-04-07,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04086635573824&mediaCodeNo=257&OutLnkChk=Y

2)대검찰청 마약조직폭력범죄수사 자료실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공포일2023.6.1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공포일2023.6.2.) 

4)대검찰청 자료실(www.spo.go.kr/site/spo/ex/board/View.do)

5)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4/06/MVHKRJUK4FD3ZG73BLFWISO3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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