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이연미 의원, 제331회 제1차 본회의)_빈집의 정비 및 활용방안 모색

안녕하십니까!

신천·효목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이연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윤석준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빈집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노후화된 단독 주택, 빌라나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주택에도 빈집이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빈집 문제는 더 이상 농어촌지역만의 고충은 아닙니다. 

빈집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쇠퇴, 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노후 주택 수요 감소, 재건축과 재개발의 지연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빈집 발생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일본의 경우,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어 빈집은 2018년 기준으로 350만호에서 

2030년에는 470만호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관리대상 빈집의 범위를 늘리고 

세제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빈집세’를 도입하여 집을 비우고 방치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빈집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합니다. 

빈집은 구조물 노후화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화재나 붕괴, 

범죄 장소가 되는 등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폐기물과 쓰레기가 버려져 방치되고, 악취와 벌레가 생기며 수목과 잡초가 자라는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해‘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공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빈집 정비 및 활용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동구의 빈집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2월 기준으로 빈 집은 698호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신천, 효목동이 217호로 전체 빈집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정비가 시급한 4등급은 26호나 됩니다. 

동구청에서는 매년 빈집정비 지원계획을 세워, 2013년부터 202년까지 빈집 41호로 

주차장 28개, 쉼터 9개, 텃밭 4개를 조성하였습니다.

올해 2023년에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4등급 빈집 중 5호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는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4등급 빈집이 80호나 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늘려 빈집정비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해야합니다.

또한, 동구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지역에도 빈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팔공산 인근과 농촌지역에 위치한 빈집을 정비하여 워케이션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케이션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기존의 환경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에 맞게 도심에서 휴가를, 

휴양지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근무형태로 최근 워라벨의 중요도와 함께 

세계적인 트랜드로 자리 잡으며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정비하여 워케이션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재택근무나 살고 싶은 지역에서 살아보는 등의 이유로 

다거점 생활을 선호하는 전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활용될 수 있으며, 

인구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어 지방소멸 대응에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 외에도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로 활용해야 합니다. 

빈집을 운동시설, 공용텃밭, 창작 및 예술 공간, 교육 및 워크샵 장소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이 마음껏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빈집 주변에 실제로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민원을 들을 때마다 말문이 막히고 답답한 적이 많습니다. 

빈집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시인 엘리엇은 ‘집은 한 사람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빈집의 정비와 개선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시급한 사항입니다. 

빈집 정비와 활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대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