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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싱크홀(지반침하) 대책마련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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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44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싱크홀(지반침하) 대책마련과 관련하여) 동구의회 2014-09-12 조회수 621
안녕하십니까? 노남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진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기본이 바로 선 강한 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강대식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의원이 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싱크홀(지반침하)에 대한 주의환기와 동구청의 대책마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지반침하에 대하여 잇따라 집중 보도됨에 따라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국토 대부분이 단단한 화강암과 편마암층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싱크홀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습니다. 
싱크홀 빈도수가 적었고 발생 지역도 도심이 아니라 시 외곽이나 농촌이었기 때문입니다. 
2005년 전남 무안, 2008년 충북 음성군에서, 2012년에는 충북 청원군 탄광부근과 인천 서구 지하철 공사현장 부근에서 지반침하가 이루어졌으며, 최근 2014년에 서울에서 집중 발생함에 따라 이슈화 된 것입니다. 

대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연일 언론에서 수성구와 중구에서 소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은 과다한 지하수 이용(과잉양수),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하수 흐름 교란과 상하수도관 누수와, 이번 서울의 경우처럼 지하철 공사[쉴드 TBM(Tunnel Boring Machine)이라는 전단면 기계화 공법] 등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 동구에도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 아양지하철역 부근인 금마루 한정식 앞 횡단보도 부근에 작은 지반침하가 있어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서울 석촌역 사건과 같이 흙으로 메우고 덮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그 자리에 좀 더 큰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다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처음과 같이 메우고 덮어버렸으며 그냥 넘어 갔습니다. 

그러나 최근 싱크홀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옛 기억이 되살아 났습니다. 
“그 당시 충분히 원인분석이 되었을까? 금호강과 동대구역 밑을 관통하는 지하철 공사는 터널공법으로 건설되었을 것인데, 과연 대구 지하철에는 땅속에 포트홀(패임현상)이 없이 안전할까?” 온갖 불안한 생각이 꼬리를 물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선배동료의원들에게 그런 사례에 대하여 문의를 해 봤습니다. 문의 결과 불로 막걸리 공장인근, 아양배수펌프장 옆, 신천동 등 에서도 가정집의 안방이 내려앉는 유사한 일이 있었으며, 그 원인은 하수도 누수에 의한 것이었으며, 
지하철은 보이지 않는 땅속 공사이므로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예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나름대로 “동구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 대구시에서는 지하철1, 2호선 구간과 주요 간선도로, 대형상수도관로,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지하매설물이 있는 구간을 구·군청·시설관리공단이 일차적으로 점검하고, 의심되는 구간은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 GPR 탐사 등 정밀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일차적인 점검은 육안에 의한 지표조사를 할 것이므로 우려의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하철 전 구간과 대형공사장 인근과 기존에 아무런 생각없이 메꾸었던 지역은 전체 정밀검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함으로 “비현실적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재난사건이 발생하면 몇 배의 비용과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온국민은 안전에 민감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재난이나 사건이 벌어진 후에 분석을 하고, 원인은 안전불감증, 준비소홀, 훈련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난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후진국형 재난대비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의식, 준비의식, 훈련의식은 당장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민감하게 준비, 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대비, 준비, 그것이 창조이고 창의이고, 선도하는 것입니다. 

남들따라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중진국형 트랩은 벗어나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윗단계인 컨셉을 만들고, 이념을 생산할 수 있는 선진 창조적 사회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준비하는 열려진 안전의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도심 지하개발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자연현상이 아닌 지하구조물에 의한 싱크홀이 생겨날 요인들이 증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 주요지역에서 지하수의 흐름을 늘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특히 도심지 대형공사장과 하수도 등 지하구조물은 예의주시해야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의 의견을 잘 참고하시어 안전동구, 부자동구, 행복동구가 이룩되어 선진 동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