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 발언
주민 참여 자치 행정을 바라며
권 상 대
안녕 하십니까? 
존경하는 오 세 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동촌동, 지저동, 신암 5동의 더불어 민주당 의원 권 상 대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18일까지 열렸던 제284회 동구의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구정 질의한 ⌈동촌동 홈플러스 뒤편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언급하자면, 이는 구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검사동 756-468번지와 462번지에 도로 개설이 완료되면, 이에 따르는 개발이익은 땅 소유자인 A 사업체에 모두 돌아가게 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왜 주민의 세금인 동구청 예산으로 하는 도로개설 사업에 특정 업체가 그 이익을 독점해야 합니까?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지역은 대구선 이설 이후인 2006년 3월10일에, 폭 15m의 도로 개설을 한다는 도시계획을 신설하였고, 이후 2007년 8월20일에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대구시 고시 제 158호로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 7월을 전후하여  검사동 756-468번지 땅 소유자 지분 분할이 복잡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자료를 통하여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2007년 8월 도시계획이 최종 확정 될 당시, 동구청과 이에 관계하였던 지역 유력 인사들은 검사동 756-468번지의 땅 소유자를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검사동 756-468번지의 땅의 지분 분할이 있기 이전의 땅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이 땅의 지분이 13명에게 분할된 이후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오늘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동 756-468번지의 소유주 김 모씨는 A 업체 창업주입니다. A업체 창업주 김 모씨는 검사동 756-468번지 땅의 지분을 2017년에 집중적으로 13명의 가족에게 소유권을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소유권이 이전 된 시점은 우연의 일치 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이 성립되는 때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검사동 756-468번지와 462지역의 도로개설 사업의 추진 배경이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특정 업체의 사익을 위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라는 것을 의심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이 도로 개설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특정 사업체에 이익을 주는 특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자에게는 밝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동구청은 지역의 기득권 즉, 목소리 크고, 힘 있고, 돈 있는 명망가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우리는 행정, 주민이 주인이라는 새로운 생각과 의식으로 주민 참여 행정을 실천하여 주십시오? 

주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주민 자치 실현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하자는 제안을 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