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김상호 의원, 제333회 제1차 본회의)-평광초등학교 폐교 활용 방안 관련

대구시 동구의회 도평동, 불로봉무동, 공산동, 방촌동, 해안동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윤석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광초등학교 폐교 활용 방안에 관해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1994년에 폐교된 평광초등학교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긴 학교 교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고 낡은 건물과 함께 운동장에는 잡풀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현재 학교는 개인에게 임대되어 현재 어린이집 아이들의 체험학습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 

마을 주민들조차도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취학 인구 감소로 해마다 문을 닫는 초중고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어촌지역뿐만아니라 도심지에도 폐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대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의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을 보면, 전국의 폐교학교수는 모두 3,922개소이며, 

이중 매각폐교 2,587개소, 보유폐교 1,335개소입니다. 

그리고 보유폐교 1,335개소 중 활용폐교 977개소(대부 566개소, 자체활용 411), 미활용폐교 358개소입니다.

한편 대구시의 폐교학교수는 모두 37개소이며, 이중 매각폐교 20개소, 

활용폐교 17개소(대부 2개소, 자체활용 15)이며, 미활용폐교는 없습니다.

동구에서 폐교된 학교는 5개소로 이중 공산초등능성분교, 팔공초등신무분교, 반야월초매여분교는 매각되었고, 

신암중학교는 2.28학생도서관으로 교육청에서 자체 활용하고 있으며, 

평광초등학교는 체험학습 공간으로 임대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역사이며 주민공동체가 가꾸어 온 소중한 사회문화 공동자산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폐교를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활용하기보다는 민간에게 매각 되거나 임대하고 있습니다.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문화예술·문화산업을 위한 공간, 

사회복지시설로 매각이나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폐교의 무분별한 매각과 임대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째, 폐교가 당초의 목적·취지와는 다르게 활용되어 학교 용지의 공공적 기능을 상실하고, 

사유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된 폐교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분석 및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임대를 종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은「폐교활용법」에 따라 폐교의 매입 및 임대 받은 자에게 도시계획상 용도 변경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특혜시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폐교재산은 활용보다는 매각 및 대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민간에게 폐교 자산을 매각 또는 임대하기보다는 공공성을 살려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폐교를 주민 수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로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증가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는 폐교했거나 폐교 예정인 부지 대상으로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공간 개발 전략을 제시하는

‘학교부지 전략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미활용 폐교 26교에 대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활용 방안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공동체가 폐교 운영을 맡고,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및 재정을 지원하며, 

교육청은 무상대부와 기초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할 만합니다. 

지금까지 학교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기능뿐 아니라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장소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폐교는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위한 체험시설과 학습 공간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기능이 상실된 폐교를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평생교육, 휴양시설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마침 우리 동구청에서도 폐교인 평광초등학교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위해 

본예산에 5천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용역에서는 폐교의 입지 조건, 이용 실태, 교통 및 접근성, 교육청의 활용계획, 

주민의 의견과 요구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평광초등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 해온 소중한 공동체 자산으로 반드시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주민의 의견 수렴과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방치된 평광초등학교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동구청에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