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박종봉 의원, 제333회 제1차 본회의)-팔공산국립공원 승격에 따른 공원관리업무 이관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천·효목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회 박종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팔공산국립공원 승격에 따른 공원관리업무 이관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3년 5월 14일,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행정 구역에 따라 대구 동구와 군위군, 

경북의 경산시·영천시·칠곡군으로, 나누어 관리하게 되었습니다.¹⁾ 

이에 따라, 대구지역에는 팔공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 군위분소가, 

경북지역에는 팔공산국립공원 서부사무소와 경산영천분소가 각각 설치되었습니다. 

기존의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가 하던 공원관리업무가 환경부의 국립공원공단으로 이관되었지만, 

공단은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시설물 관련 업무만 담당하게 되었고, 

그 외의 업무는 동구청이 맡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 동구청으로의 팔공산 공원관리 업무의 인계가 이루어져 

작년 12월 31일부로 동구청으로 공원관리업무가 해당 부서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산불예방, 진화, 가로수 및 녹지관리, 공원구역 행위허가, 산림보호 단속 등을, 

건설과에서는 도로시설물 관리 및 제설, 하천과 하수도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또한, 청소자원과에서는 청소행정을, 재무과에서는 가로등과 공원 등 유지관리를, 

교통과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와 교통 CCTV 시스템 운영관리 업무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이관 전, 대구광역시에서는 업무 이관을 위해 

동구청에서 필요한 소요인력을 파악하여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²⁾

이에 동구청에서는 총 63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관리에 추가로 많은 장비가 필요하지만 기존의 소수의 장비만 양도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외에 따로 업무에 관해 인수인계 절차 또한 없었습니다. 

대구시는 2022년에 팔공산도립공원 관리를 위해 70여명의 인력과 70여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³⁾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동구청 본예산에서는 팔공산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조차 되어있지 않아, 

추후 추경에 편성해야 할 상황입니다.

결국 동구청은 대구시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팔공산국립공원 관리업무를 

한정된 인원과 재원으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활한 팔공산국립공원 업무관리를 위해 인력 충원과 예산 증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기획예산과에서 실시하는‘동구 조직진단 연구 용역’의 결과를 통해 

신규 채용 및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 인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또한, 팔공산국립공원 승격으로 이관된 업무를 동구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여건으로만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동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감당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국립공원공단에 지원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 예산 확보가 없으면 인력을 증원할 수도, 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구할 수도 없으며, 

이로 인한 불편과 피해는 팔공산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 특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동구청 공무원들이 오롯이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구시와 국립공원공단은 예산 지원 등 적극적으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해야합니다.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으며, 

관광객 증가 등 지역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와 대책 없이는 팔공산국립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행정력이 한쪽으로 편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팔공산국립공원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품 관광지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잘 세우시길 바라며, 

대구시와 국립공원공단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팔공산국립공원사무소(동부,서부) 개소, 본격적 업무 돌입」, 경북신문, 2023.12.28.자. http://www.kbsm.net/news/view.php?idx=417464

2)대구광역시 공원조성과-5489(2023.08.16.), 「팔공산 공원관리업무 조정에 따른 소요인력 파악 제출 요청」 공문

3)대구시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녹색환경국 세출예산사업명세서(부서: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