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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정례회 이재숙의원 5분자유발언(가로수 및 가로등 관리방안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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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06회 정례회 이재숙의원 5분자유발언(가로수 및 가로등 관리방안에 대한 제언) 동구의회 2010-12-22 조회수 386
안녕하십니까?
안심 1, 3·4동 지역구 이재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구의 가로수 및 보안등, 가로등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몇 가지 착안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0년 최근 기준을 보면 우리 동구의 가로변에 식수되어 있는 가로수는 총22종 20,657그루가 식재되어 있고 가로등의 총등수는 8,533등, 보안등은 총 10,175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로수와 보안등, 가로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효율적 관리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주민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하고, 특색 있는 동구를 건설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관리매뉴얼 작성과 이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은 행복한 동구를 만드는 훌륭한 공공재(公共財)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제안사항으로 
첫 번째 가로수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도로변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는 햇빛을 막아주는 그늘 역할과 인도를 걷는 통행인들의 안전팬스 역할을 하며, 또한 도시 전체의 풍경을 조화롭게 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높여주는 역할을 동시에 하는 매우 중요한 공공재(公共財)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로수가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즉, 가로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플라타너스가 너무 크게 무분별하게 자라 도로변 건물 점포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자신들의 영업장을 선전하기 위해 부착한 간판을 인근의 다른 집 간판보다 더 크게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로수가 너무 크게 자라 있는 지역은 야간에 가로등 불빛을 막을 뿐만 아니라 도로변의 방범이나 치안도 매우 취약해질 수 있고, 어두운 환경은 주민의 이동을 제한하여 골목상권의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도시의 미관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변에 위치하고 있는 가로수의 뿌리가 성장하면서 인도 블럭을 부풀리게 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미관을 해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인도 블럭을 개체하여야 한다는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가로수 관리의 최우선 정책은 가로수 전정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 가로수의 전정 작업은 20년 이상된 플라타너스나 느티나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나무들은 높이가 대부분 15미터 이상되는 것으로 사다리차의 도움을 받아야 전정 작업을 할 수 있다 보니 인력과 장비가 많이 들어가고 가로수 전정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가로수 전정 작업을 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다 보니 원둥치에서 갈라져 나온 곁가지를 전정하기보다 나무 가지 끝만 정리하는 약식 전정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비용문제와 직접 관련된 문제지만 가로수 전정 작업에 대한 관리매뉴얼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에도 원인이 있다 할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강동 지역의 구반야월역사에서 대구은행 안심지점 간 15미터 도로변의 플라타너스 가로수와 율하동 안일초등학교에서 대구은행 안심지점 간 15미터 도로변의 느티나무 가로수에 대한 전정 작업을 우선 실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주택밀집지역과 상권이 집중되고 재래시장이 자리하여 있는 이곳을 동구에서 가로수 관리와 가로등이 잘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도심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시범거리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수익자 부담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가로수는 그 어떤 사유로도 일반인들은 수종 교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변에 새로운 대형건물이 신축되어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가로수는 변화된 새로운 거리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남아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의 대표적 지역이 입석중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경북체신청 앞 사거리의 플라타너스 가로수라 생각합니다. 
경북체신청 앞에는 신축건물과 어울리는 벤치와 느티나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반면, 과거부터 있던 플라타너스 가로수는 건물 5층 높이까지 뻗어 있어 도시미관상 좋지 않은 분위기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건축주가 자신의 건축물 앞에 있는 가로수를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고자 제안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거나 도시미관상 더 나은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주는 능동적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제안은 현재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관리를 효율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서 가로등은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관리 효율화를 모색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보안등은 구청에서 설치, 관리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여 최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로수가 너무 우거져 있거나 보안등이 없는 장소에는 가로등 높이의 중간정도에 보안등을 설치하여 사람들이 통행하는 인도 쪽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조도가 유지되어 동구 구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동구 구민 모두가 행복을 느끼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가로수 관리매뉴얼을 작성하고, 가로등. 보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민환경을 조성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