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심 1, 3·4동 지역구 이재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구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율하택지지구 인근의 완충녹지시설의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태양광가로등 관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우리 구에서는 신기역에서 율하역까지 설치되어 있는 안심완충녹지지역을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분별하게 식재되어 있던 나무들이 보기 좋게 정리되었고, 녹지시설에는 지역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과 쉼터들도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야간에 시민들이 활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태양광가로등과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공원의 특성상 늦은 밤 취약할 수 있는 치안문제도 일부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는 안심완충녹지지역에서 중요 시설물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태양광가로등이 언제부터인가 주민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8년 12월 설치된 태양광가로등 22개 중 16개가 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미점등 고장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설치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미점등상태가 지속되어 민원이 제기된 후 몇 차례에 걸쳐 현장을 확인하였고 지난 3월에 다시 확인한 결과 2개가 더 고장난 18개가 미점등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태양광가로등의 보수나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구청에서는 보수비용이 태양광가로등 하나당 50만원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수리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피력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지난 4월말 이중 절반을 보수하였습니다. 
보수된 신기역에서 율하역간의 가로등 관리번호 18번에서 27번구간을 살펴보면 LED조명의 특징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습니다.  LED조명등의 가장 큰 장점은 소비전력이 작다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다른 조명에 비해 고가이며 빛의 직진성이라는 특징으로 설치된 장소의 하부 인근만 적정조도를 가질 뿐 인근지역으로 조명이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조명의 효과가 소위 “징검다리 현상”을 나타낼 수 밖에 없는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된 태양광가로등을 포함하여 점등된 가로등 중 3개의 LED조명 발광다이오드가 부분적으로 기능을 상실하여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점 또한 실질적으로 LED조명의 한계수명인 100,000시간 또는 50,000시간의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실제적으로는 20,000~30,000시간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동구 관내에는 안심완충녹지지역 외에도 3군데에 12개의 태양광가로등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으나 이 또한 절반이상이 고장난 곳이라 수리를 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양광가로등의 설치는 녹색성장이라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 자치 단체에 권장하여 내려온 것으로 인접한 구단위 자치단체는 시범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해서 1~2개정도만 설치하여 운영상황을 판단할 근거로 활용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하에 이미 철거한 곳도 있는 만큼 이 시점에서 동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대구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한 결과 태양광가로등의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아 일부구간에 시험용으로만 설치하였으며, 2010년말 성능개량 등으로 조금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발열의 문제가 있고 발광다이오드의 수명에 대한 체계적인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며, 태양광가로등의 핵심소재인 배터리의 수명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업체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섣부른 시범사업의 수용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현재 설치된 태양광가로등의 전원을 공급하는 핵심부품인 배터리와 배터리의 전원을 LED조명으로 공급하는 컨버터의 한계수명이 정상적인 충전과 방전을 했을 경우 2~3년임을 감안한다면, 개당 500만원의 설치비용에 10%에 상응하는 50만원의 보수비용 지출이 2~3년을 주기로 이뤄져야한다고 판단되어지는 바, 10년을 기준으로 5,000만원이 넘는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예산사용의 형평성과 재원마련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점을 간과하는 등 기술적인 검토와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상부기관인 대구광역시의 정책적 흐름을 잘못 판단하여 일방적으로 사업을 수용한 결과에 따른 산물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가로등의 유지보수비용의 지출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공급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인근 신기역에서 반야월역사이의 완충녹지지역의 LED가로등과 경관조명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이 연간 60만원내외인 점과 이미 설치된 태양광가로등과 경관조명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공사비가 2,500만원 내외로 추정할 때 개괄적으로도 예산절감을 단언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수립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유지보수비용 대비 전원공급 시설공사 비용을 비교한다하여도 정책적 판단을 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효율성 입증이 없는 태양광가로등에 많은 돈을 투입하여 주기적인 수리로 예산을 낭비하기 보다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수로의 경관조명을 활용하여 주변경관을 환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유지보수 비용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고 잦은 고장민원을 해소하여 활기 넘치는 주민공간을 꾸밀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