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장 도근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준 오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나 더불어 잘사는 멋진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구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으로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이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바로‘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최초 등장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 180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상호부조조합, 커뮤니티비즈니스 등의 형태로 등장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 농민협동조합과 도시 빈곤층들의 두레조합의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이후 1960년대 시작된 신협운동, 1980년대 생협운동,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화된 실업문제, 고용불안, 심화되는 빈부격차, 쇠락하는 지역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그 맥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목표하고 사회적경제의 핵심원리를 따르는 모든 자발적 결사체를 일컫는 개념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교환, 분배, 소비하는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직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우리 동구에는 사회적기업 8곳, 예비사회적기업 23곳, 마을기업 10곳, 협동조합 97곳, 사회적협동조합 10곳이 있으며, 이들의 업종은 장갑제조, 친환경도시락 제조, 화물배송, 연근을 이용한 한정식 제조 등 다양한 영역과 다양한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제품의 판로개척과 유통지원을 위한 무한상사가 있습니다. 

이들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동구에서는 2017년 동구맞춤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으로 45백만원 배정하여 동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2018년 12월 기준으로 예비사회적기업에 8억 39백만원을 지원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동구 사회적경제의 성과
동구는 2013년 9월에 민간에서 주도하여 대구에서는 가장 먼저 사회적경제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해오고 있으며, 2017년 9월 27일 혁신도시 LH천년나무 10단지 커뮤니티센터 2층을 LH와 동구청이 무상 임대하여 동구사회적경제문화센터를 개소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사회적경제 협의회 운영의 성과로 《2016년 대구시 사회적경제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2017년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2017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우수기관 선정》등 우리 동구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자발적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공공기관들과 협력으로 기관 내의 카페, 장난감도서관, 안심팩토리 등 공공기관과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이은선 교수팀이 동구지역 사회적경제 사례들을 UN에서 발표하기 위해 관련 내용들을 파악해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2월에는 인천의 사회적경제 관련단체들이 동구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탐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즉, 전국에서 우리 동구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구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창 출하고 있는 괄목할 만한 성과에 비해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활성화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도 여느 경제기업과 마찬가지로 자본조달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출자금과 잉여금의 내부유보 등을 기본으로 하지만, 임팩트투자와 같이 사회적 성과를 내는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금융 시장에서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도 2018년 1월부터 동구지역사회적경제기업의 자본조달 및  경영지원등의 역할을 위하여 “동구사회적경제우호기금” 조성을 위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사회적경제협의회는 한국사회혁신금융㈜, (사)대구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 (사)커뮤니티와경제가 대구 사회적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해 대구사회적경제혁신기금 공동으로 협력하여 조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지역 내 사회적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조성한 기금으로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이 많은 실험을 해 왔고,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충북 사회적경제기금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1월 23일 사회적경제 조직에 자본을 공급하고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민관협력으로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출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금융은 각국이 당면한 사회문제의 해결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참석한 2018년 12일 1일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합의문을 통하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임팩트 투자와 같이 혁신적인 금융메커니즘과 파트너십을 통한 우호적 재원마련 환경을 조성”하기로 결의한바 있습니다. 

 동구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 사회적경제에 대한 우호적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동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제도적 뒷받침과 사회적경제 생태 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동구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등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금융기관들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이들이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대한 저리융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기업(조직)과 동구청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합니다.

 동구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금융기관들과의 상생협력모델을 구축하는데 있어 구청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동구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및 동구사회적경제 우호기금 조성등은 특정누구의 성과가 아닌 동구청과 동구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들 모두의 성과로 귀결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