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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소통과 협치' 방안 제언(제2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신효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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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동구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소통과 협치' 방안 제언(제2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신효철의원) 동구의회 2019-02-12 조회수 398
사랑하는 36만 동구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여러분, 존중하는 배기철 동구청장님, 안녕 하십니까!!!
동구의회 신천동, 효목동 지역구 출신 신효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구의 공공복리 증진과 동구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치, 그리고 공직자의 자질과 전문성에 대하여 몇 가지 사례를 기반으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존중하는 배기철 구청장님은 평소 구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동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를 위해 의회와 소통하며 협치를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명기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의결·입법·집행부에 대한 감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며 지역의 현안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구정질문시 집행부의 요구로 구정질문서를 일주일 전쯤 제출했고, 늦어도 구정질문 하루 전까지 구청장님의 답변서를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 구정질문을 하니 전후사정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 일주일 전쯤 제출한 구정질문서를 본회의 당일 아침에 받아보셨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거짓말입니다. 
존중하는 구청장님, 이렇게 거짓말 하시는 게 협치고 소통입니까? 본 의원에게는 거짓말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동구청 공무원들과 동구 주민들에게는 거짓말 하시지 마십시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지난해 12월 제287회 동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은 동구문화재단 임금협상에 관한 발언에서“협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님, 공직자는 기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식을 대하듯이 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구민들과 함께 손잡고 가야합니다.

‘상박하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기업에서도 경영이 어려울 때 고위직 간부 월급을 삭감하여 하위직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주고 임금협상이 끝났을 때 더 인상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합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동구문화재단 직원 분들을 저작거리 장사꾼 물건 값 흥정하듯 대하는 모습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지난 12월 구정질문 이전에 구청장님께서 구청사 승강기에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 등 충실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집행부를 집적거린다는 말로 폄하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본 의원은 같이 타고 있던 공무원들을 보기가 부끄러웠고, 지방의원으로서 너무나 큰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언론을 통해서는 본 의원을 젊은 사람이 기억력이 없다고 거짓말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본 의원을 매도해도 되는 것 입니까?
네 번째 사례입니다
지난해 12월 효목1동 신년교례회시 구청장님께서“동구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일을 못 하겠다, 의원들이 이해를 못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사업계획 미비와 과다 책정에 대하여 부득불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였고, 이마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상당부분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한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님께서 구민들에게 구민의 대표기관인 동구의회를 불신하게 하는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금년 1월 22일 신천1.2동 방위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때 지금 정부는 안보와 국방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시대적인 이념논쟁을 하시는 것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폄해하면서 자기의 목적에 의해 편 가르기 하자는 것 밖에 안 됩니다.
36만 구민 중 구청장님을 선택한 사람들만이 동구 구민이 아닙니다. 구청장님을 선택하지 않은 구민 분들도 동구 주민이고 구청장님께서 함께 해야 할 구민입니다.

36만 동구 주민은 안보와 평화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 방법을 총칼로써가 아닌 외교, 문화예술, 스포츠, 역사, 인문학 등의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음은 물론 이러한 생각은 이미 세계사의 추세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구청장님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구민의 공공복리 증진보다 개인의 이념이 더 중요합니까? 평화가 안보이며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민생이고 평화가 복지이며 평화가 곧 생명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지난해 11월 21일 제일기독병원에서 김장나누기행사를 할 때 본 의원이 남북교류협력진흥조례를 준비한다는 말을 구청장님께서 듣고“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북한에 퍼 주냐 신의원 돈으로 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주민의 대표인 동구의회 의원을 하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행자부 등 중앙정부와 대구시 등 남북간 화해무드를 조성해 70년간 반목의 굴곡진 역사를 뒤로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려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모든 기관들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남북교류협력진흥조례는 무조건적으로 북한에 퍼주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종전 후 평화가 유지되고 남북이 교류하게 되면 동구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 및 주민들을 돕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지난 2003년 2월 4일 임대윤 前구청장님 재임 기간에 동구청과 동구 주민들이 북한의 개성직할시 개풍군에 대북지원 물품을 전달하고 자매결연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도대체 남북 화해의 시대 동구의 발전에 대한 관심은, 애정은 있습니까?
대한민국 법률도 적극 지원하고 있고, 대구시에도 조례와 더불어 40억 정도의 기금이 준비되어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직원도 3명 있습니다.
경북도에도 조례가 있고, 도합 100억 정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세간의 필부도 아니고 36만의 동구 구민의 재산과 생명과 공공복지를 책임지고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하실 구청장님께서 남북협력과 지역의 발전에 대한 비전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답답하고 한숨이 나옵니다.
구청장님 인류의 보편적인 바람인 평화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소원인 통일, 그리고 동구 주민의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구청장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대한민국의 평화와 통일, 동구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본 의원이 남북교류협력진흥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동구 구민을 위해 조례 제정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구청장님, 동구 구민을 위해 진정한 봉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는 것을 깊이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