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김상호 의원, 제325회 제1차 본회의)-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강화 방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를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강화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하고 목숨을 바친 참전유공자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현재 국가에서는「국가보훈기본법」과「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와 유가족을 예우 및 지원하고, 관련단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기준 참전유공자 등록현황¹⁾을 보면 총 235,402명이며, 

이중 참전명예수당만 지급 받는 일반참전유공자²) 138,040명, 한 가지 이상 경합된 참전유공자는 97,362명입니다. 

대구시는 총 9,973명 중 일반참전유공자 4,299명, 경합된 참전유공자 5,674명입니다. 

참전유공자 중 생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총 235,402명 중 70세 이상이 235,139명 99.9%, 

80세 이상이 73,172명 31.1%로 나타났습니다. 

이분들 중 매년 평균 1만4,000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대가 70대 후반에서 80대여서 앞으로 그 수가 더욱 빠르게 줄어 들것으로 보입니다. 

동구의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2019년 2,296명에서 2022년 1,900명으로 

지난 3년간 396명 17.2%나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참전유공자분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한편 시도별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지급현황³⁾을 보면, 

전국 17개 광역도와 228개 시군구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 수당 평균은 13만9천654원인데 비해서, 

대구는 10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39.7%나 낮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대구를 애국과 충절의 본 고장이라고 자처하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부끄럽고도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동구청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전액 시비로 참전명예수당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구비로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구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하는 위로금 9백4십만 원이 전부입니다.

한편 달성군에서는 올해 2023년에‘끝까지 책임지고, 존중하며 기억을 함께하는 보훈’정책을 이어간다고 밝히면서, 

11개 보훈단체의 사업·운영비 등으로 대구시 내 최고 수준인 4억6000만원을,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2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지난해 10월부터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해 매달 7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⁴⁾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참전유공자가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상향하는 등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와 동구청은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어렵다고만 합니다. 

그리고 동구 자체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싶어도 

「대구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서 사실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3조제1항 단서를 보면, 참전유공자가 기초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원하지 아니하며, 그 지급액이 제2항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처에서 일괄 지급하는 수당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그 원인은 재정 여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이 지역마다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전유공자는 대부분이 70세가 넘어 이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참전명예수당과 그 밖에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고, 

평생을 함께 고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특별 위로금, 애국지사 유족위문금 등도 인상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신 참전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2년 11월 국가보훈처 통계자료 

2)참전유공자로써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재일학도의용군인·고엽제휴유증’ 중 한 가지 이상 경합되지 않은 자 

3)2022년 10월 13일 보도자료(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4)2023년 1월6일 달성군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