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김옥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1년 5월 우리 동구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상대적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예술 자원에 대한 발굴․육성을 통한 동구만의 문화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재단 설립을 촉구하기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됨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서는 구민들의 문화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인의 문화창작 활동 지원을 통한 새로운 지역문화의 창조가 가능하며,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수립을 위한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과 문화예술과 관련한 정보화 사업 및 우리 구를 특화시킬 수 있는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본의원이 역설하였지만, 발언이후 문화재단에 대한 검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2012년 후반기부터 문화재단에 대하여 관심을 보였습니다만, 관심의 첫 출발은 본의원의 취지와는 달리 인력수급의 운용면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에서 출발하였기에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어쨌던 2013년 2월 동구 집행부에서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제출하였고, 2013년 3월 동구의회 제228회 임시회에서 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5개 조항에 대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움직임을 살펴보건대 문화재단 설립을 촉구한 본 의원의 심정은 매우 감개무량하면서도 한편 불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오랜기간 고민하고 검토․분석하여 향후 어떤 방식으로 문화재단을 운영할 것이라는 완벽한 계획수립이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동안 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본 의원이 생각해두었던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지난번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재단 설립 목적은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풍부한 우리 구의 문화예술 자원을 바탕으로 동구 문화자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면서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명기되어 있는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비록 대안 혹은 차선책으로 문화재단이 선택되었더라도 문화재단으로서의 제 기능과 목적을 잊지 말고, 재정자립도, 관객수 등의 수치나 외형의 성과에 빠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문화재단은 지역문화를 가꾸는 매개자이면서 문화도시를 이끄는 견인차로서의 중요한 사명을 띠게 될 것입니다.

둘째,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채용하여 공무원 조직에서 운영할 때와 비교하여 동일한 예산규모를 투입하고도 더 큰 문화예술적 성과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력 충원에 심혈을 기우려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처음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역량 있는 양질의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한 정실(情實)인사로 인력 충원이 이루어져 이들이 공무원 조직이 운영할 때와 비교하여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화재단의 성패는 유능하고 역량 있는 인력 충원에서부터 결정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문화재단은 설립주체가 지자체가 되는 ‘재단법인’의 지위를 가지는 별도의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상임이사나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대한 식견과 덕망을 겸비한 중량감 있는 인사를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대부분의 문화재단들이 출연금을 지원받는 출연관청과의 관계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여 전문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사업을 벌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향후에 발생이 예상되는 일입니다. 집행부의 문화담당부서도 나름대로 지역문화사업을 벌이고 있으므로, 문화재단과의 역할분담이나, 업무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막 첫발을 내 딛는 동구 문화재단을 단기간에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