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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임시회 1차 본회의(K-2와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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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64회 임시회 1차 본회의(K-2와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한 제언) 동구의회 2016-09-13 조회수 475
안녕하십니까?
신천․효목동 지역구 김옥란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수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중심, 기본이 바로 선 강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대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K-2와 대구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한 몇 가지 착안사항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동구는 K-2와 대구공항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피해가 전투기 소음피해와 비행안전구역 설정으로 인한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개발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 영남권 신공항건설이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남으로 인해 7월 11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K-2와 대구공항의 통합 이전을 발표하였고, 그 결과 정부 부처간 테스크포스(TF)팀이 구성되었습니다. 8월 18일에는 국방부가 K-2 이전 건의서에 대하여 적정 판정을 내렸고, 8월 19일에는 ‘대구공항 이전 후보지 조사용역’이 발주되어 금년 12월 중순까지는 K-2와 대구공항이 이전될 적정 후보지가 제안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동구는 그동안 전투기 소음과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살기 힘든 지역이 아닌 누구나 부러워할 명품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K-2와 대구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한 일련의 활동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관계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몇 가지 착안사항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과거 방폐장이나 최근의 사드기지 입지 선정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국책사업은 입지결정과 관련한 갈등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K-2와 대구공항 통합 이전도 입지 선정에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입장이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대구시는 이전 예정지가 대구에서 30분 이내이길 바라는 것 같고, 경북도는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앞으로 입지 결정이 매우 큰 딜레마에 빠져 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겠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또한 K-2와 대구공항이 이전해 가야 하는 경북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대구공항이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지만, K-2는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부정적인 요소가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 K-2와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가시화됨으로 인해 경북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이전 후보지로 지정되는 것을 반대하는 움직임에 주목해야 합니다. K-2와 대구공항을 성공적으로 조기에 이전하기 위해서는 대구공항의 입지를 우선 생각하기보다는 K-2 이전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지역으로 입지를 결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현재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에 있는 수원이나 광주공항에 우선하여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K-2와 대구공항 통합 이전 사업은 크게 두 단계로 추진됩니다. 즉, 1단계는 이전 예정지에 공항을 건설하여 K-2와 대구공항을 이전하는 것이고, 2단계는 K-2와 대구공항 이전 후적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계 사업기간은 대략 5년씩 약 10년 정도 걸릴 예정이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 입장에서는 그동안 전투기 소음과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고도제한으로 도시계획이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에 있어서 토지이용이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왜곡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K-2와 대구공항이 이전되는 것에 대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구청에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향후 동구의 변화되는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청사진 등을 만들어 주민들이 손쉽게 관련 계획을 파악함과 동시에 알차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제언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