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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동구 보훈회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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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동구 보훈회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제언) 동구의회 2016-11-04 조회수 513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경제복지위원회 신암동 출신 전영권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수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 중심의 기본이 바로 선 강한 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힘쓰시는 강대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9백여명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워 시원한 가을을 무척이나 기다려  왔습니다 만, 벌써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만추의 계절이 도래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의정 활동을 해오면서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보다도 우리 구의 보훈회관과 장애인복지관이 하루바삐 건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먼저, 보훈회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여 오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서는 통합된 보훈회관이     반드시 건립되어야 하겠습니다.
  2016년 9월말 기준, 우리 구의 보훈대상자는 광복회, 6.25   참전자회 등 10개 단체에 19,094명으로, 구민의 약 5.3%가 보훈대상자입니다. 그럼에도 10개의 보훈단체 중 상이군경회와 재향군인회 등 2개 단체만 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8개 단체는 區에서 무료 또는 임차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의 243개 광역·기초단체 중 보훈회관이 통합 운영되고 있는 곳은 절반이 되지 않으나, 많은    지자체에서 보훈회관을 건립 또는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대구시와 달성군에서 보훈회관을 통합   운영 중이며, 북구는 2018년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區도 통합된 보훈회관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수십억원의 구비가 소요되는 보훈회관의 건립은   현재의 區재정 여건 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 다행스럽게도 반가운 소식이 있어, 이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이 개발제한구역에 보훈회관 건립을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언주 의원은 “보훈회관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가 입주하는 시설로, 해당 부지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보훈가족에 대한 배려는 복지가 아닌 국가의 채무라며,  이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본 법안의 통과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도 더 많은 보훈회관이 건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비하여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대체부지의 확보” 등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 증진에 적극 힘써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 가정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심리, 직업재활, 의료재활, 재가복지서비스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재활시설로써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9월말 기준, 우리 구의 등록장애인은 18,626명으로  구민의 약 5.3%를 차지하는 등 장애인복지관도 반드시 건립   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54개소, 부산 14개소, 대구 6개소 등 전국에 211개 장애인복지관이 소재해 있습니다 만, 많은 기초단체에서 예산 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장애인복지관 건립 시 100% 구비로 재원을 조달 하여야 하며, 수억원의 운영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 장애인 복지관 건립 역시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언한 보훈회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이제 부터가 시작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협력으로 하루바삐  건립되었으면 하는 소중한 바램을 다시한번 전하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