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신암동 지역구 의원 전영권 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 중심, 기본이 바로 선 강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대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탈북자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이에“북한 이탈 주민의 체계적인 지원 및 보호”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새터민”이라고 하는 북한 이탈 주민은 우리 구에 8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 남자 21명, 여자 65명으로 여성 및    노약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보호가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통상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체계는 보호요청, 국내이송, 하나원에서의 정착준비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 및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원 및 하나센터에서 수행하는 사회적 교육입니다.   하나원에서는 지역적응 교육으로 3개월 390시간을 하고, 하나센터에서는 사후지원 교육으로 2주 60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착금은 1인 세대 기준 700만원과 초기자금 400만원이 분기별로 100만원씩 지원됩니다. 또한 취약계층 보호가사금은 연령 및 장애 등을 고려하여 최대 1,540 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도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영구 국민주택, 다세대 임대주택을 알선하고 1인 세대기준 임대보증금 1,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취업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통일부에서는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 취업장려금, 그리고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통일부와 교육부에서는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  하고자 대학교 입학금과 중·고교 및 국공립대의 등록금을 면제 하고, 사립대는 등록금의 50%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2016년 북한 외교관 태영호 공사가 국내로 망명하는 등 북한   이탈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탈북자는 3만 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70%가 여성이고, 여성의 절반인 1만 여명이 3~40대로 자녀 육아와 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남가정폭력상담소와 연계하여 2013년부터 사랑의 김장 나눔, 이야기 마당 등 문화체험과 맨토‧맨티 교육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300만원(국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를   운영하여 취업알선, 보건의료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탈북자들의 취업난, 생활고, 가정불화 등으로 사회   적응에 실패하여 극단적인 행동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설날 연휴를 앞두고 구미시에 거주하는 40대 가장이 탈북자인   아내를 살해하고 음독자살을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비록 소수의 인원이 거주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합니다.

첫째, 찾아가는 복지행정의 실현입니다. 대민업무의 최접점에 있는  동장을 중심으로 복지담당자, 방문도우미, 복지통장,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위원 등을 활용하여 이들의 취업 및 생활만족도, 애로사항 을 수시로 청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청과 의회, 사회복지기관이 연계하여 북한 이탈 주민들이 시행착오와 문화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사랑과   관심입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 하루바삐 적응할 수 있도록 따뜻한 동포애로 참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북한 이탈 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  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