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심3동, 4동, 혁신동 지역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평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고용난 간의 상호관계와 이들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6.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999년 6월 이래 가장 낮은 비율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표면적으로는 개선된 것처럼 보입니다.¹⁾

그러나 청년 취업자의 산업별 취업분포를 살펴보면, 청년 일자리의 질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청년층 상용근로자는 감소한 반면, 숙박 및 음식점 등 근속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직과 전직이 활발해 고용안정성이 낮은 업종의 임시직, 일용직 청년층 근로자는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에게 주어진 양질의 일자리는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성마저 낮아, 사회진출이 활발해야 할 20·30대 청년들의 한숨과 근심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에서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기업의 70%이상이 필요인원보다 적은 수의 인력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원인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퇴직·이직 등 인력 유출, 그리고 직무능력 불일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²⁾

이에 본 의원은 동구의 청년과 중소기업을 연계한 ‘동구형 청년인턴제’도입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동구형 청년인턴제는 동구 내 기업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청년인턴을 고용하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의 일부를 지급하고, 정규직 전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3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 양천구와 광주 북구에서는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력개발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강남구에서는 2010년부터 ‘강남구 청년인턴제 사업’을 시행하여, 매달 관내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 청년인턴제 사업은 수료생 중 약 94%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청년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동구도 관내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청년문제를 해결해나간다면, 청년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동구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소득격차의 문제, 출산과 보육의 문제,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문제 등은 모두 청년 일자리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출발점에 서 있는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펼치며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구축해야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동구형 청년인턴제는 우리 동구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동구 만들기에 다함께 뜻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한겨례, “역대 최저 청년실업률의 비밀...오토바이 팔고 식당 알바로”,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90319.html

     2)한겨레, “국내 중소기업들 인력난 여전…“필요 인원 83%로 운영””,

     https://www.hani.co.kr/arti/economy/working/10504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