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김동규 의원, 제329회 제2차 본회의)_예비군 훈련 차량 지원에 관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 예비군의 훈련장 입소 편의와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한 차량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비군은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슬로건 아래 1968년 4월 1일 창설 이후, 

국토방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2국군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전방을 방어하는 현역군의 전투력 분산을 방지하고, 북한의 도발과 대남침투를 저지하는 

전후방의 국가방위 및 향토방위의 기간전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전과 북한의 침략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예비군의 역할은 더욱 크고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저출산·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병 복무기간 단축 등 변화하는 안보환경에서 예비전력은 

상비전력의 보조가 아닌 육군의 중요전력입니다. 

예비군을 육성·교육하는 예비군 훈련의 중요성 또한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대구시의 예비군 25만 389명은 주소지에 따라 

능성동, 학정동, 논공읍 훈련장으로 분산되어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정책에 따라 2025년도에 능성동에 50사단 501여단 예비군훈련대가 창설¹⁾되면 

대구시의 예비군은 모두 능성동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는 팔공산에 있는 능성동 훈련장의 위치상 대중교통으로는 입소가 어렵다는 불편함이 있으며, 

자가 차량 이용 시 많은 차량이 몰려 차량 통제, 주차장 부족 등 각종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을 기점으로 능성동 훈련장까지 대중교통수단은 버스가 유일한데, 배차 간격이 2시간 이상인 노선 또는 버스 하차 후

3km를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노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만일 택시를 이용한다면 왕복 요금은 최소 3만원으로, 예비군 교육훈령에 따라

당일 훈련 참가 시 개인에게 지급되는 교통비인 약 8천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다른 구에서 원거리 이동시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예비군 훈련 입소자의 불편 해소와 비용 경감을 위해 

예비군 훈련 입소 차량 및 임차 경비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비군을 각 동별 지정 장소에서 훈련장까지 왕복 수송하는 대형 버스를 임차하고,

수송 예산을 동구청에서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실례로 최근 서울시 양천구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예비군 훈련 수송버스 운행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양산시에서는 부대 개편으로 인해 김해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양산시 예비군을 위해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금을 활용해 전세버스로 수송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동구도 능성동 훈련장 통합 운영에 대비하여 예비군 훈련 입소자의 편의 제공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우리 동구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군장병과 예비군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0사단 동원처 조직편성관 문의 (053-320-6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