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한 보행로 환경 및 방해요소 제거 필요성 제언 >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1080여 공무원 여러분!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장 김영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린이보호구역의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995년에 도로교통법이 제정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003년, 어린이교통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¹⁾을 추진했고, 

현재까지 각 지자체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 내 사고는 

잊을 만하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0대의 남성이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 4명을 덮쳐 결국 9살 어린이가 사망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인천시는 어린이들이 보호받으면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 시설을 

점검하고 보행로와 차도의 분리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보행로 확보를 추진하는 등 

교통안전 시설을 개선할 계획²⁾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구 불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민원이 들어와 본 의원이 직접 방문하여 

교장선생님과 의견을 나누고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불로초등학교 주변은 단독 주택과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으로 골목에 주정차가 많이 되어있고, 인근에 알루미늄 제조업체와 

자재창고가 있어 상하차를 하는 대형트럭이 수시로 오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좁은 골목에서 대형트럭을 피하기 급급하고, 과다 적재물이 

전봇대의 전선에 닿아 끊어지기라도 한다면 감전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주변의 좁은 보행로에 전봇대와 큰 나무들이 중간에 있어 통행을 많이 

불편하게 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보호구역 보행로 중간에 위치해 있는 전봇대와 나무 등을 없애야 합니다. 

전봇대와 나무 등은 좁은 보행로에서 학생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만들고 위급상황 시 

대피공간이 부족하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로초등학교 뿐 아니라 대구 동구 전체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보행 환경을 <전수조사> 하여, 각 초등학교의 보행로에서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하루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대구 불로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대구 동구 전체 초등학교의 

보행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전봇대를 없애는‘전선지중화사업³⁾’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린이보호구역의 전선 매립에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면, 학생들의 통행이 

더 원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동구청에서도 학교 등하교 

구간의 전선 지중화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 진행하는 지중화 관련 사업⁴⁾ 

등에 적극 참여하여 선정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대구 초·중·고등학교 주변 배전선로 지중화율(2021년 12월 기준)은 9.7%로 

전국 평균인 22%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⁵⁾. 한편 대구 중구와 서구는 올해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에 선정⁶⁾되어 일부 학교의 등하교 구간에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 노면을 매끈하게 정비해야합니다. 도로의 파손된 구역이나, 

울퉁불퉁한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정비하여, 학생들이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 노면 정비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도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서는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구 구민여러분!

러시아의 소설가인 톨스토이는 ‘어린이에게는 모든 일의 가장 큰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만큼 어린이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며 장차 우리의 미래인 만큼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동구 어린이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항상 지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e-나라지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자료,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16

2)「유정복 인천시장,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 강화해야」 아주경제, 2023.04.17.자

https://www.ajunews.com/view/20230417144743274

3) 전선지중화사업: 도시미관과 시민들의 안전, 날씨에 의한 단전을 막기 위해, 송,배전선을 배관, 공동구 등을 이용해 지중에 설치하는 사업

4) 한전의 지중화 사업, https://home.kepco.co.kr/kepco/front/html/WZ/2021_1_2/sub03_07.html

5)「‘학교 10곳 중 9곳 전선들에 노출’... 대구지역 학교 인근 지중화율 10%」, 대구일보, 2023.05.29.자

http://www.idaegu.com/newsView/idg202305290034

6)「전선 지중화율을 높여라... 대구 지자체 안간힘」, 대구일보, 2023.06.12.자,

http://www.idaegu.com/newsView/idg20230612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