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방안 제안 >

안녕하십니까! 35만 구민 여러분 !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배홍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동구에는 지체장애인 8,041명, 청각장애인 4,173명, 시각장애인 1,922명, 

기타 지적장애인, 뇌병변 장애인까지 총 2만여 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¹⁾.

현재 동구청에서는 구정소식지인 ‘팔공메아리’를 점자책으로 제작해 시각장애인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동구청이 개최한 ‘명사초청 아카데미 강연’에서는 

대구 최초로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청각장애인도 강연 청취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동구에서는 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상의 많은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장애인은 여전히 정보취약계층으로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이 겪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장애인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해 보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 습득이 가능하도록 장애인에게 구정 소식이나 

생활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시각장애인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음성이나 점자 텍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이 콘텐츠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음성 내용을 텍스트와 

수어로 동시 출력하는 방식을 도입해 정보접근성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의 정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위급 상황을 알리는 재난문자를 받아보고 이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에게는 재난문자를 확인하는 

일마저도 수월하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메시지를 소리로 읽어주는 앱을 활용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시각장애인이 많습니다. 또 지적 장애인은 핵심내용만 축약해서 작성된 재난문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식 주문 시 자주 접하는 무인단말기(키오스크), 은행 업무에 자주 사용되는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에게는 오히려 불편이 뒤따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진행한‘2022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은 메신저, 개인블로그와 같은 사회적 관계서비스, 교통 어플리케이션, 

인터넷뱅킹 등의 서비스 이용률이 비장애인보다 평균적으로 5~10%p나 낮으며,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역량은 비장애인의 74.9%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보역량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는데 요구되는 필수 역량입니다.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디지털 활용 교육을 진행해 장애인의 정보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최근 대구시²⁾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³⁾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에 발맞춰 동구에서도 장애인의 정보접근성과 정보역량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정책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한 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정보접근 지원의 실효성을 보다 높여 나가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보호자가 장애인 지원사업의 내용을 숙지하고 장애인의 정보 획득을 

도울 수 있는 지원 체계도 마련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정보습득 기회 확대와 정보 역량 강화를 통해 디지털 시대 장애인의 

정보접근성과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동구통계연보(2022)

2) 대구광역시 김정옥 시의원 「대구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2023.6.20. 대표발의

3)「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 외 서울특별시 금천구·중랑구·동대문구·강서구, 부천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총 7개 자치단체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