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에 따른 사전 준비가 필요한 동구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강대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걸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백년대계의 마음으로, 작게는 안심3,4동 분동에 대하여 크게는 안심지역 전체의 구역변경에 대하여 미리 준비를 하자는 취지의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초저출산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2031년을 정점으로 2065년에는 총인구가 4천3백만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도 2016년을 정점으로 2020년부터는 
연평균 30만명 씩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인구감소가 국가적인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전체에서도 인구가 줄고 있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동구의 전체 인구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와 이시아 폴리스 및 율하지구 등 신도시같은 부도심이 형성된 것이 그 요인이 될 것이며, 향후 안심뉴타운 개발 등의 인구 증가요인이 실현되면 인구증가는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암뉴타운 등 구도심에는 잠재적 발전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는 계속 인구가 줄고 있기때문에 각 동간에 인구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동간 인구불균형이 심화되면 주민수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하게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결국 주민들에 대한 불평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현재 안심3,4동의 경우 98년 IMF위기때 재정적 불이익이라는 중앙정부의 겁박에 따라 보여주기식 구조조정으로 통폐합되었던 곳입니다. 그 당시에도 안심3,4동과 공산동 통폐합문제로 여러번 의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이후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안심지역 인구 전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안심 3,4동만 말씀드리면, 면적이 25.12㎢로서 동구 면적의 13.77%에 달하고 있으며, 인구는 2017년 9월말 기준으로 23,869세대 63,029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건축중인 아파트들이 준공되면 71,000명 정도까지 인구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안고 있고, 일반 신도시같은 면적과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한정된 행정복지센터에서, 한정된 직원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게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심각하게 차별하는 것입니다.

소규모행정의 통합이라는 당시의 통합 명분은 사라지고, 없어진지 오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급히 안심 3,4동 분동을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승인기준이나 법적기준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분동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거 어떤 절차를 거쳐 분동을 해야할지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하고, 주민대표들과 다양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본의원의 발언이후에 분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절차의 진행이 없으면 눈앞의 불평등과,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받게되는 주민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동구청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산 및 기타 많은 사전 분석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시기적절하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원성과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안심3,4동의 분동뿐만 아니라 안심지역 전체의 구역변경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안심뉴타운이 진행되고 있고, 대구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개발된다면 더욱더 인구가 집중될 것이며, 안심지역 현재 약12만명의 인구가 약15만명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행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안도 포함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공항이전이라는 큰 변화가 포함된 안심지역 전체 변화에 대한 깊은 성찰과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 인구의 이동상태와 정주여건의 변경, 개발사안 및 변화를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고,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사전 준비된 기반시설 및 행정관서를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행복할 수 있도록 편익증진에 전행정력을 집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희망찬 동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