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천, 효목동 지역구 출신 신효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세호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구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최근에 동두천에서 일어난 영유아 및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더위로 인해 안전에 대한 해이해진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고, 특히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에 대해 짚어 보고 대책을 요구하고자 함입니다.

최근 우리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잇따른 사고 소식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 뿐 만 아니라 대한민국 온 국민이 슬픔과 분노에 빠지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경기도 동두천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탑승한 4세 여자아이가 미처 내리지 못한 채 폭염 속에 7시간이나 갇혀 있다 숨진 채 발견됐으며, 지난 18일에도 서울 화곡동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엎드리게 한 뒤 이불을 씌우고 올라타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고통 속에서 아빠엄마를 부르며 하늘나라로 갔을 두아이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이 아이들의 보호자인 어른으로서 한없는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믿고 보낸 어린이집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린이집 사고가 일어날 때 마다 정부나 지방정부는 사고 방지를 위하여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 차량운행 안전관리에 대한 항목을 두어 이를 평가하고,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며 사고를 철저히 조사해서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약속해 왔으나, 이런 사고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답을 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는 209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관리·감독만으로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예방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문제를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및 표준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으며, 

규정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 당시에는 당연한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청원이올라와 있습니다.

통학 차량 맨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해 운전자가 시동을 끄기 전 반드시 버튼을 누르도록 하는 장치로서, 차량 기사가
버튼을 누르러 가면서 아이들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고 시동을 끄면 경고음이 울리는 이 시스템은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이 시스템 탑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 현행법에는 아직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며,
국내에서도 일부 특수학교에서 설치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시스템과는 다르지만 김해시는 2017년에 시 자체 예산 1천4백만원을 들여 86개소 100대의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차량 내에 아이가 있을 경우에 운전자의 손목에 착용한 수신기에 알람을 송출하는 시스템을 이미 설치한 바 있습니다.

예방시스템은 많지만 도입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차제에 이러한 시스템 등을 우리 구에 먼저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관련된 예산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는 있는 것인지, 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법령만 제정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현장을 외면하지 말고 안전규정이 보다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및 대책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며,

이러한 안전 시스템을 우리 구 곳곳에 강화하는 것이 우리구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간곡히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